제주도가 내놓은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과 관련해 해군측의 사전동의도 구하지 않는 등 도정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는 제출한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검토 제안서를 심의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기존 강정 외에 안덕면 화순리과 남원읍 위미리를 후보지로 선정,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유치 희망 마을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을 해군기지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약 유치 희망 마을이 없을 경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추진하되 해군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해군기지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제주도의 이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진정성 없는 해군기지 추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해군기지 건설 주체인 해군측에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안서의 내용대로 만일 타 지역이 입지후보지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해군측이 반대하면 추진 자체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이날 윤춘광 의원은 "입지 재선정 결정이 나더라도 해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책이 없지 않느냐"며 "상식적으로 해군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피눈물로 만들어진 제안서를 놓고 해군과 제주도가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여서는 안되다"며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도 "며칠 전 해군에서 건설공사비를 새로 투입했다"며 "이는 해군측이 더 빨리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완공하겠다는 의지와 다름없다"고 공박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강정마을 주민들도 이해할 것 아니냐"며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공사중단 요청 공문을 안보내서 해군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면 입지 재선정 결정이 나도 해군이 현재대로 강행할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박주희 의원은  "이미 해군은 강정마을을 기정 사실화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군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며 해군의 동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진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조급하게 추진하면 안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편 황인평 행정부지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눈총을 샀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