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식 의원이 제주도가 의회와 협의없이 독단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7일 열린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의회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집중 공박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귀포시 제1청사에서 고창후 서귀포시장과 실.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강경식 의원은 "정부가 해군기지와 관련해 어떠한 지원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도 제주도는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제주도가 밝힌 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실 이 이런 내용을 건의하겠다는 내용 뿐 아니라 정부 공문도 없는데 구두 약속만 믿고 해군기지를 추진해도 되는 것이냐"고 고창후 시장에게 질문했다.

▲ 17일 열린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창후 시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시장은 "정부가 해군기지와 관련해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책임있는 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의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해군기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도 조정협의회가 있고, 주요 간부회의도 있는데 회의를 거쳐서 했는지, 아니면 우 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를 밝혀달라"며 ""우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결정할 때에는 간부회의에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 지사는 의회와 협의해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사전에 의회와 전혀 교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 시장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간부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없고 법적 조항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박원철 의원은 우 지사가 최근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정부정책 수용'과 관련해 서귀포시 차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우 지사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주도 입장을 전달했고, 해군이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은 사전에 도지사와 교감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시장은 "중앙정부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토의는 못했지만 교감은 있었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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