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최종용역 결과인 ‘자연공원내 삭도의 허용 여부 및 타당성 조사·연구’를 발표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여부’ 논란이 재점화 됐다.

이번 ‘용역결과’의 주요 논란으로는 케이블카가 “수송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크게 유리하다”와 “종점부의 토질은 암반지형일 때 다른 구간의 답압관리 대안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등의 대체적으로 설치 찬성측 의견과 함께 '자연녹지도 8-9등급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는 반대 측 의견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찬반 양론이 첨예한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각 입장에 따른 주장으로 인해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간지 3사 보도 현격한 시각차

실제로 지난 3일 각 일간지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용역보고서와 관련한 보도는  ‘한라산 삭도 설치 어려울 듯’,  ‘케이블카 설치 신중행-답압대안 없을 때 유용수단’제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조건 완하…논란만 심하’ 등으로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는 제주도에서 배포한 '자연공원내 삭도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용역보고서 요약문' 내용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이 보도자료 요약본에는 사실상  '동·식물 생태 기준'은 빠지고 “삭도 설치 지역에 환경생태파괴를 수반하나 도로 등 다른 수송수단과 대비 할 때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송수단은 환경적으로 크게 유리하다” 등 케이블카 설치에 긍정적인 부분만 발췌.부각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삭도와 도보 산행의 비교를 통해 “삭도를 설치할 경우 종점 정류장을 중심으로 선적 또는 면적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삭도를 설치하면 정상부를 올라가는 탐방객이 산행을 통해 올라가는 탐방객 숫자보다는 현저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결국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방적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유리한 부분만을 입맛대로 골라.제시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이와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3일 "현재 최종용역보고서는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며 "최종 보고서 앞 부분에 실려 있는 10쪽 분량의 요약문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주투데이가 입수한  ‘자연공원내 삭도의 허용 여부 및 타당성 조사·연구’  최종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삭도의 환경-경제 영향 종합정리’와 ‘교통수단별 환경영향 종합 정리’ 등 주요 논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개한다.

<다음은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발췌한 원문 내용>

-제5장 삭도 설치 및 운영의 환경-경제 영향평가
제4절 삭도의 환경-경제 영향 종합정리
이 장에서는 삭도의 식생, 동물 등 환경생태영향과 탐방객 유발 등 경제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삭도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환경생태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다. 물론 이 같은 악영향은 관리의 성실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나 기·종점, 타워 등 주요시설이 입지하는 지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선구간도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연공원의 궁극적인 가치가 우수한 환경생태와 경관자원에 의손한다고 할 수 있을 진데 무분별한 삭도 설치는 이러한 자원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삭도의 설치·운영도 하나의 개발행위로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함을 알았다 .

삭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탐방객을 유인하여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삭도가 자연공원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는 높여줄 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단독으로 탐방객을 크게 유인하는 시설로의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즉 해당 자연공원의 희귀한 자연생태자원과 경이로움이 완건하게 보전되어야 삭도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 이다.

그런데 동일한 자연공원에 대해서 다수지역에 경쟁적으로 삭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희소성이 감소하며 해당 자원의 신비성도 줄어들게 되어 관광유발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다수의 자연공원이 탐방시설로 삭도를 설치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면 삭도의 설치 운영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탐방객의 산 정상방문을 촉진하여 산정상의 훼손을 크게 할 우려가 있다. 산정상의 훼손은 결국 그 자연공원의 핵심자원의 훼손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기반의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무분별한 삭도의 설치는 오히려 해당 자연공원의 자원성 감소시켜 탐방객의 감소, 궁극적으로는 삭도 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것 이다.

-제6장 삭도와 여타 수송수단간의 환경친화성 분석
 제3절 삭도와 여타 수송수단의 환경영향 비교
3. 교통수단별 환경영향의 종합정리
1)삭도와 도로교통, 모노레일을 비교할 경우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삭도는 도로교통이나 모노레일 보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보인다. 삭도도 여타 공사와 같이 공사시에는 공사장비의 의한 소음.진동 및 CO,NO2,SO2, 먼지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며, 토사이동 및 토사를 적치시 비산먼지가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정도는 다른 교통수단 보다 현저하게 적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앞절의 지리산의 E.F(Ecological footprint, 생태족적 또는 발자국) 분석 사례를 다시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하여 보면 삭도건설의 오염물질량은 도로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0> 도로와 삭도 건설의 에너지 및 대기오염 배출량 비교(생략)

도로건설 및 모노레일 공사시에는 과도한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로 토사유출이 발생될 경우 하천 수질 및 수생 생태계에 악영향이 예상되며, 과다한 삼림의 훼손과 녹지축의 단절로 이동성이 큰 동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 삭도 건설공사는 수질 및 토사유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형훼손에 따른 스카이라인 변화와 산림훼손에 따른 이질화된 경관의 형성 등 주변경관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도 삭도는 도로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삭도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수질오염, 소음.진동, 비산먼지의 발생, 지형변화 등이 도로 및 모노레일 공사시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재운반을 스카이라인 위로할 경우에는 조망훼손이 예상 된다고 하겠다. 운영과정에서도 삭도는 여타 수송수단 보다 자연파괴나 환경오염이 현저하게 적게 초래한다. 현지에서는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으며 소음이나 진동에 따른 피해도 적게 발생할 수 있다. 관리만 잘하며 폐기물 발생에 대한 통제가 다른 수송수단보다 유리하다.

2)삭도와 도보산행을 비교할 경우
삭도를 도보로의 산행과 비교할 때의 효과는 계량화 하기가 힘들다. 우선 삭도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등산로를 완전히 폐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기존의 등산로를 폐쇄하려면 정상부에 대규모의 숙박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삭도의 설치 운영은 길게 느러진 등산로의 훼손에 대한 부담은 다소 감소시켜 줄 것 이다.

반면 삭도를 설치할 경우 종점 정류장을 중심으로 선적 또는 면적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점과 종점간에 완화되었던 인간의 활동이 종점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탐방객의 숫자로 볼 때 삭도를 설치하면 정상부를 올라가는 탐방객이 산행을 통해 올라가는 탐방객 숫자보다는 현저하게 많아질 것이다 . 설악산 권금성 등산로가 삭도 설치이후 식생이 다소 복원되었다고 하나 종점이후의 지역에서의 생태훼손은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관찰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때문에 삭도가 도보로 인한 환경훼손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대체적인 탐방수단으로 우위성을 가진다고 일반화 하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구간이 급격사지역이고 토양의 점도가 극히 약하여 사소한 답압에도 크게 침식이 일어나는 반면, 종점부의 토질은 암반지형일 때 다른 구간의 답압관리 대안이 용이하지 않는 경엥는 삭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에는 등산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태적으로 보다 취약한 상층부에 압력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완벽한 탐방통제 장치가 사전에 구축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 이다. 결국 삭도의 유용성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 그리고 삭도를 이용한 탐방객의 관리여부에 따라 크게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