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제주평화의섬실현과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7일 "우근민 지사는 정부 눈치 그만보고 도지사의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강동균 회장, 김동도 민주노총 제주지사 회장, 고권일 강정마을회 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 장하나 비례대표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이어 강 회장은 "우근민 지사도 명심하라"면서 "해군기지가 신 선장동력이라는 말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강 회장은 "정부압력에 굴하지 말라"면서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당선자는 "이는 민군복합항이 아니라 해군기지"라면서 "우리가 아무리 투쟁해도 중앙에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당선자는 "나는 반드시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할수있는 역할을 모든 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당선된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과 나는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해군기지 백지화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 당선자는 "우근민 지사가 다음 도지사 선거때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우 지사는 정치적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당선자는 "힘 없는 도지사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해 군항중심 기지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출입허가와 관련해서 관할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이들은 "크루즈 입출항 허가는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부대장이 하는 것"이라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크루즈항임을 주장해 입항을 허가했을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의해 관할부대장은 이 허가에 대해 취소와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어 그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들은 "항만 관제권을 제주도가 이양 받는다는 제주도의 구상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조건도 철저히 무시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질적 기능을 보장한다면 추진하는 '무역항'지정도 국방부가 밝힌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중복되면서 허명의 무역항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민동의 없이 첫 단추를 잘못 꿴 제주해군기지는 사실상 군항일 뿐만 아니라 15만톤 크루즈항 동시 접안 및 입출항 시뮬레이션 역시 제주도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기술기준조차 무시하고 진행한 엉터리임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한 마디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희대의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정말 이젠 우근민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근민 지사에 대해 이들은 "후보자 시설부터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임기의 절반을 앞두고서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윈-윈 전략의 실체였던 실질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합리적 추진은 사실상 국방부의 독단에 의해 물거품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해군에 질질 끌려 다니는 태도는 도민의 자존을 내팽개칠 뿐 아니라 제주도를 스스로 버리는 행위"라면서 "이제 정부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민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한다"면서 "김태환 전 도지사와 다를 바 없이 도민 자존을 스스로 짓밟는 또 다른 도지사가 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거듭 말했다.<제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