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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대안 '비무장 평화의 섬'"신용인 제주대 교수, 해군기지 대안 토론회서 "미래 평화 보장 위해 국제적으로 선언해야" 주장
박수진 기자 | 승인 2012.05.08 16:41

   
  ▲ 신용인 제주대 교수.  

신용인 제주대 교수는 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기 위해선 제주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대안은 무엇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신 교수는 "제주도가 국제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미래의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선 '비무장지대화'또는 '중립화'를 국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교수는 "동북아 평화 증진 및 군비 축소의 촉매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미국과 중국 대결 구도를 완화시키고 동북아에서 다자안안보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소프트파워(비무장 평화의 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제주를 비무장 평화의 섬인 아시아 태평양의 DMZ로 지정해야 한다"며 "생명평화의 섬을 실현키 위해선 첫번째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원점재검토를 거쳐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해군기지 공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된 경우라면 민군복합항이 아닌 민항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단계로는 허황된 장밋빛 비전에 불과한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고 '자연 치유의 섬'과 '비무장 평화의 섬'을 실현하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화인권위원회 설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생명 평화의 섬을 제주의 새로운 비전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3단계로 현재의 '제주도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제주 생명평화의 섬 비전과 내용을 담은 가칭'제주도의 설치 및 생명평화의 섬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4단계로 새로운 특별법에 근거해 체계적인 '생명평화의 섬 종합계획'과 '강정생명평화마을 발전계획'을 수립, 이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평화인건위원회를 통해 제주지역의 인권을 신장하고 정의를 세우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교수는 제주 '해군기지'문제와 관련, 해군이 주장하는 발언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안보를 위해 건설돼야 한다는 발언 관련해선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미국은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대 중국용 기지로 이용하려 할 것”이라며 “그 경우 우리나라는 두 강대국 사이의 패권경쟁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최악의 경우 병자호란과 같은 참화를 다시 겪게 될 수도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제주해군기지가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추가 의정서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제주도는 군사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군기지가 건설 된다면 이는 주요 군사목표물이므로 무력 충돌시 중국의 1차적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됐다.

이어 신 교수는 “국방부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부대 운영에 따른 경제효과가 연각 900여억원에 달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해군기지가 들어선 동해시 송정동이나 진해시 중앙동의 경우는 해군기지 건설 이후 인구가 대폭 감소해 상권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제주의 관광가치가 대폭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한 강정 일대는 항락과 퇴폐 문화가 판을 치게 되면서 자라나는 세대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교수는 “해군기지가 있는 싱가포르나 시드니, 하와이, 괌 등에서 해군기지를 관광목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요트나 윈드서핑하러 가는 사람은 있어도 해군기지를 보러 가는 관광객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민군복합관광미항의 허구성에 대해 설명하며 말을 이어 갔다.

신 교수는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두고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고 선전해왔다”며 “이는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선해장 지름이 690m가 되야 하는데 해군이 적시해놓은 520m는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아닌 해군함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신 교수는 “제주해군기지가 이대로 건설된다면 제주는 앞으로도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게 될 것”이라며 “해군기지 반대투쟁에서 승리한다면 그동안 되풀이 되었던 아픈 역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김민호 제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선 신용인 제주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고제량 제주생태관광 대표, 고창훈 제주대 교수, 양길현 제주대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지역교수협의회 외에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도 읍면동 대책위원회, 제주도의회 박원철·강경식·이석문 의원,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공동 주최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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