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8개 시민사회단체가 '깨끗한 사회, 투명한 제주'를 내걸고 부패차단을 위한 포럼을 연다.

 15일 오후 2시 제주시 일도2동 동사무소 문화의 집에서 제주지역 반부패 운동과 부패방지 네트워크'를 주제로 여는 포럼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실련, 제주여민회, 제주YMCA, 제주흥사단 등 7개 단체가 주최한다.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본부장 이영길)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주관하는 이날 발표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 활동과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 '(이형용 부방위 시민협력팀장) , '제주지역 반부패 네트워크 활동방향과 과제 '(홍진혁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 사무국장)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강창욱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 상임이사의 좌장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토론자로는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오근수 제주주민자치연대 전집행위원장, 송규진 제주YMCA 시민중계실장이  각각 나선다.

문 의 : 반부패 국민연대 제주본부(☎ 726-1258, FAX. 758-2827)

▲97년부터 부패정도 3년간 점점 증가...이후는?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가 발간한 제주지역 부정불법 사례모음집을 보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지방일간지 기사를 분석한 부정부패 실태 결과를 보면 부정불법 사례는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72건이었던 사례는 98년 142건, 99년 171건으로 크게 늘어나 3년 동안 총 38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세무, 환경, 유통 위생 의료 교통부문 등은 부정불법행위의 빈도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 건설, 선거, 금융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고위직 보다 하위직 많다?

공직자 관련 부정현황을 보면 고위공직자(29건) 보다 하위공직자(59건)의 부정과 불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적발건수의 부족 및 하위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원 분포상 여러가지 한계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부정불법 형태를 보면 뇌물수수(19건)가 가장 많고 횡령(13건), 업무태만(12건), 공문서 위조(10건)순이다.

공직분야별로는 행정분야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분야(8), 교육분야(7) 순이다.

▲ 한국 부패지수 세계 50위

(사)반부패국민연대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발표한 '2003 국가별 부패지수(CPI)'에 따르면 조사대상국 133개국 가운데 50위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0위 보다 10단계 떨어진 것이다.

또 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에서는 24위를 기록,18위 일본(전체 21위)과 23위 헝가리(전체 33위) 보다 뒤졌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95년 27위, 96년 27위, 97년 34위, 98년 43위, 99년 50위, 2000년 48위, 2001년 42위, 2002년 40위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따른 조사대상국도 41개국에서 54-52-85-99-101-91-102-133개국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부패인식 지수 10점 만점에 5점을 넘은 것은 96년(5.02) 뿐으로 대부분 4.2-4.5점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