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진상규명, 과거사 정리 성공적 사례"

양조훈 전 제주4.3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제주도 환경부지사)은 19일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는 대표적 성공사례로 제주4.3진상규명이 그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위원은 이날 오후 3시 4.3평화공원에서 개최된 '노무현 대통령 서거3주기 추모 학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패널들의 논의에 앞서 이제껏 제주4.3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상규명돼 왔는지에 대해 2명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했다.

고희범 전 4.3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가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서 지난 1996년부터 4.3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고 대표는 "4.3특별법이 통과되던 지난 1999년 말께 법안심사소위에서 알맹이가 없는 특별법만이라도 일단 통과시켜야 하니 먼저 제주도 단체들을 설득해달라는 추미애 의원이 말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고 대표는 "이제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제주도에서 요구했던 '4.3재단 정부기금 출연, 피해배상, 유족 생계곤란자 생활보조금 지급, 국가추념일 제정, 부당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 등에 관한 조항들을 빼버렸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진상보고서가 채택되어서야 이러한 조항들이 하나 둘씩 해결돼가기 시작했다.

고 대표 발표에 이어 양조훈 전 위원은 4.3진상보고서 채택과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양 전 위원은 "과거사 정리 정책보고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감수를 맡고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정리에 대한 의지는 대단했다"며 "특히 과거사 정리와 관련 첫번째로 제주4.3사건이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전 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제주4.3에 대해 거론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 안은 고건 총리는 8차례 회의를 주재한 뒤 2003년 10월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했다.

4.3중앙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제주4.3에 대한 인식을 '폭동'에서 '인권유린'으로 바꾼 것이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1일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3일 4.3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고희범 대표는 "4.3은 영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다른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오로지 4.3은 전 세계를 향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선포하는 살아있는 목소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위원 또한 "4.3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물론 아직도 모자란 부분도 많지만 이러한 진상규명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적인 과거사 정리 사례로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주최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3주기 제주추모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제주4.3특별법과 사과, 그리고 위령제 참석' 주제로 진행됐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 nightmarebird@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