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조만간 '부패신고센터'를 설립, 부조리 없는 투명제주를 위한 실천적인 대응에 나선다.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를 비롯해 도내 8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후 제주시 일도2동 문화의 집에서 열린 반부패 포럼을 열고 깨끗한 제주를 위한 '부패신고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가칭)'부패신고 제주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단위로는 부산, 포항, 전주, 대전지역에서 각 지역NGO를 중심으로 '부패신고센터' 설립이 예정돼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육청 인사비리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부패감시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단체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

▲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는 부패신고접수 및 처리, 부패

부패 유발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이행여부 평가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인 부패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6년 시민단체의 입법 캠페인에 힘입어 2000년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가 결성되고,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 이듬해 부방위가 출범했다.

하지만 각종 비리사건 등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현재 부방위의 역할과 기능만 갖더라고 상당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셈"이라며 "내부고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법적 조치가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이형용 부패방지위원회 시민협력팀장은 "지역별 부패신고센터 운영은 부방위의 운영체계와는 무관하다"며 "하지만 중앙차원의 업무교류와 행정적인 지원은 긴밀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 분권화는 '약'과 '독' 동시에 상존

이날 강창욱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반부패 포럼'에서는 제주지역의 부패지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부방위 활동과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형용 부패방지위원회 시민협력팀장은 "부방위는 태생적으로 시민단체와의 필연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며 "지역내 부패방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분권화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수도 있는 양날의 칼날"이라며 "지역속에 내재된 부조리와 부패 등을 줄이기 위한 분권자치의 역량 강화 및 자치.자율권의 확대와 성숙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역 정책 자문위원 위촉과 시민교육및 연구토론회, 입법 및 제도개선 캠페인 등의 중앙 부패방지위원회 차원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또 "조만간 부방위가 간사기관으로 참여한 (범정부)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라며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가 모든 중심에 서야한다' 위험한 발상

 '제주지역 반부패 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홍진혁 반부패제주본부 사무국장은 "모두 시민단체가 중심에 서서 해야한다는 사곤느 그 분야 주체들의 변화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분야의 과제는 결국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각과 의지에 의해 실현돼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단지 비판적, 협력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토착 사업자간의 유착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지방 옴부즈맨의 활성화, 지방의회 활동 공개 및 평가 감시,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반부패 지도작성, 반부패 서역운동 및 반부패 가게 만들기, 시민감시단 육성, 반부패 토론회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오근수 제주주민자치연대 전 집행위원장은 "시만단체활동이 곧 반부패 운동"이라며 "범국민 차원에서 반부패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교육청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들의 공동입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즉석에서 제안해 의견을 끌어냈다.
 
한편 반부패 포럼에 참여한 도내 8개 시민는 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사)여민회, 제주YMCA, 제주YWCA 등 모두 8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