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수는 이날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 FTA 대응 제주농업발전 토론회'에서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감귤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한·중 FTA로 인해 중국산 감귤이 국내 감귤을 일정부분 대체하면서 국내 감귤생산액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로 인해 발생할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려 2조683억원에서 3조1087억원에 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FTA 체결 이후 무관세로 감귤이 수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국내산 가격의 약 80%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가격차이는 결국 국내 감귤의 소비대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교수는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농림어업은 제주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내 감귤산업은 제주도의 지역경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감귤산업 약화는 제주도 경제 기반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감귤 등 주요 과실 품목이면서 지역경제 비중이 큰 품목은 양허 제외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민감품목으로 설정해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교수는 "기존 협정국에 비해 중국은 감귤에 있어서 생산 대국이며, 수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은 감귤우위지역발전계획으로 '4지역 1기지'를 감귤특화지역으로 육성해 고품질·규모화·수출지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처럼 협상대상국의 특성이 다른 만큼, 관세 협상조건에서 15년 후 관세철폐라는 한·미 FTA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관세화 전략은 가능한 배제하되, 관세화로 갈 경우에는 계절관세의 도입, 품종 구분 적용, 이행기간 연장 등 보다 까다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교수는 "수입물량이 급증해 국내가격이 급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조치(ASG)도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ASG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쉽게 발동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검역(SPS) 협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사과, 배 등 SPS(위생검역추진) 진행은 최대한 실질적으로 수입될 수 있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교수는 "협상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감귤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대책이 수립됐을 때 과도한 불안감에 따른 농민들의 저항을 완화시킬수 있고,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한·중 FTA에 따른 중국산 감귤 수입 급증으로 인한 감귤농가의 소득보전 대책 등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 된 후 협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회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도농업인단체협의회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제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