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7일 " WCC(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계기로 확장된 국제연대망을 더욱 강화하고 연대와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WCC 제주해군기지 관련 결의안(Motion 181) 추진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항로를 30도로 바꾼 것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4중으로 보호되는 보전지역을 침범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국회에선 제주해군기지 설계기준을 주한미해군사령부가 항공모함이 입항되도록 요구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UN 인권특별보고관 3명이 이 문제와 관련해 집회결사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유린되고 있음을 문제 삼는 공식질의서를 한국정부에 보냈다"면서 "그러나 한국정부는 100일이 넘도록 '무응답'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지도부에 대해서도 이들은 "WCC기간 내내 제주해군기지 문제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집요한 방해공작을 가했다"면서 "한국정부와 IUCN은 공조해 이 문제가 WCC에서 소개되거나 관련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Motion 181'을 철회시키려는 안건이 지난 14일 기습 상정 됐다"면서 "2차 컨택 그룹 회의의 일정과 참여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결과적으로 정부 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마지막 3차 그룹 회의에서 의견 조정이 되지 않자 발의 단체인 'CHN'의 동의 없이 IUCN 자의적으로 수정한 안으로 총회에 상정했다"고 꼬집었다.

Motion 181의 표결 결과는 NGO(비정부측) 결의안 찬성269(52%), 반대120(23%), 기권128(25%), 정부측 결의안 찬성20표(13.5%), 반대68표(46%), 기권60표(40.5%)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들은 "우리 결의안에 정부측에선 20명이 찬성했고, 반대표 68표에 비해 기권표가 60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표결에서도 결의안 추진측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NGO 단체의 득표수를 합하면 찬성이 289표가 돼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운 188표보다 100표 이상 앞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내용적으로는 압도적인 승리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이들은 "새롭게 드러난 제주해군기지의 환경적 문제점, WCC 과정에서 정부가 행한 반인권적 반환경적 조치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2013년 예산심의, 대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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