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해 올해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그룹의 200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신규편입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그룹별 증감률을 보면 현대중공업이 242.9%(7개→21개)로 가장 높았고 포스코 204.3%(23개→70개), 엘지 103.2%(31개→63개), 한진 80.0%(25개→45개), 롯데 79.5%(44개→79개) 순으로 증가했다.

단순 증가수로는 포스코가 47개로 가장 많고 SK 37개, 롯데 35개, 엘지 32개, GS 25개, 삼성 22개 등순이다. 10대 그룹사는 연 평균 54개씩 계열사를, 2010년 4월부터 1년간은 최대 102개씩 계열사를 확장해왔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를 유지할 때보다 10대 재벌 계열사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총제 유지기인 1993~1997년, 재도입기인 2001~2004년에는 평균 증가율이 각각 4.3%와 5.1%였던 반면 완화기인 2004~2009년, 재폐지기인 2009~2012년에는 각각 11.1%씩으로 나타났다.

신규편입 계열사 33개 중 제조업은 30.2%인 101개인 반면 비제조업은 69.8%인 233개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진출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은 석유화학제조업 30개(9.0%), 금속·비금속 17개(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 13개(3.9), 비제조업은 도소매업 29개(8.7%), 운수업 28개(8.4%), 부동산·임대업 28개(8.4%) 등의 순이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중 화학(22개)과 석유화학(13개), 비금속(12개), 금속(33개) 등 분야에서 겹쳤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 이후 중소기업들이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제 전면금지 등 대책 도입 ▲3사 집중률 30% 이하인 중소기업 경쟁업종에 대기업 신규계열사 진출 금지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를 막기 위한 신규진출 사전 승인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