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는 15일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 이상일이 독도와 이어도 수호, 그리고 해상로 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독도 수호를 위해 제주도에 기지가 필요하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의외라서 말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 한다"며 "해상로 보호는 해적문제가 해결된 국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지 않으면 중국과 영토분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이어도를 둘러싼 해역에 대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기지건설은 오히려 악수를 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국제해양법상 분쟁해결을 위해 군사력를 먼저 투입하는 국가가 불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두려운 상대임은 틀림없으나 그를 대비한 해군력 확보에 기지건설은 핵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이어도 문제는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외교적 노력이 집약돼야 할 사안"이라며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되기 전이나 획정된 다음에도 무엇보다 해경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기에 해군기지건설이 최우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설령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으며 절차적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정마을회는 "설계오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큰 만큼 일단 공사를 멈추고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새누리당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박근혜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의 공감이 먼저라고 말했음을 잊었냐"며 "새누리당은 오로지 건설강행만을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경제적 효과를 원한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면서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돼 군사시설이 계속 확장되고 마을이 소멸 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명약관화인데 그깟 경제효과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새누리당은 집권정당으로서 보다 명확한 외교안보노선을 공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그에 걸맞은 사업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국회부대조건과 설계오류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2011년도 국회예결소위 권고사항마저 위반하며 국세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의 예산 통과에 어째서 사활을 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새누리당은 구태의연하게 과거 민주주의가 어두웠고 개인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시절로 회귀하려는 어리석은 몸부림을 멈추고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당이 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민주통합당은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멈추지 말아야한다"며 "단호한 결단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를 위한 내년도 예산 전액삭감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주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밝히고 싶다면 언제든지 제3의 기관이 주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라며 나서는 행태가 삼척동자도 웃을 수밖에 없는 꼴불견임을 자각하기 바란다"며 강정추진위에 경고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