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로켓 발사로 UN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소집된지 2주가 지났지만 전혀 진전되는 내용이 없는 가운데 UN주재 북한대표부가 “안보리에서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일고 있다.

최근 김정일국방위원장 1주기를 맞아 북한대표부를 방문했던 한 인사는 27일 “북대표부가 안보리에서 할 수 있는건 다 해봤는데 또 뭘 하겠냐고 말하더라”며 한마디로 여유만만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북한의 자신감은 과거 두 차례의 로켓발사때도 안보리가 소집돼 규탄 결의안도 채택된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인사에 따르면 북대표부의 신선호대사는 “은하 3호 발사 성공에 대해 미국을 추종하는 적대적인 국가외에는 모두 축하하고 좋아했다. 친미국가들은 미국편을 들지만 전혀 걱정 없다. 그간 제재 할만큼 하지 않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4월 로켓 발사에 실패한지 불과 8개월만에 재시도한 것이 성공해 안팎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고무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가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인데다 발사 시기를 김정일 위원장 1주기에 맞췄다는 점에서 평양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춤을 추는 등 국가적인 경사로 자축하고 있다.

미국의 한 친북 사이트는 북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광명성3호 2호기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힘든 계절인 겨울 추운날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제 궤도에 진입시켰다.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통상하는 평상 궤도가 아니라 남극과 북극을 회전하는 극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위성을 자체의 첨단과학기술과 자재, 자체 힘으로 발사하여 성공시킨 나라는 2백여개 나라들 가운데 서너개 나라에 불과하다. 특히 위성을 발사할 때 1계단 분리 탄착점, 2계단 분리 탄착점, 3계단 탄착점을 정확히 맞추는데도 성공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어느 나라든지 위성기술은 다른 나라에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흐르지 않는 과학’이라고 한다”고 자랑했다.

UN 안보리가 공전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중국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인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UN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안보리 회의가 공식 마감됨에 따라 올해안에 회의는 더 이상 없다. 현재로선 알려줄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진전사항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국은 새해부터 비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에 정식 참석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도로선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 힘들다는 비관론이 팽배하고 있다. 안보리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의 제재 확대가 그나마 고통을 주겠지만 북한의 강력한 후견자인 중국으로 인해 역시 한계가 있다.

오히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성공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3차 핵실험 강행의 벼랑끝 전술로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구경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정권이 대북접근법에 있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