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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연내 처리 전망
제주투데이 | 승인 2012.12.28 18:36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예산안 규모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야간 '잡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 첫 예산안 처리가 여야간 정치쟁점으로 이어져 지난해와 같이 새해(1월1일 새벽)로 늦어질 경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을 새해 직전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면서 "새누리당에서도 31일은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당초에 2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예산 재원 마련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 공약 예산 6조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약 2조원의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바꾸고, 과표구간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적용구간은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과표구간 수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편 예산결산특위는 29일 계수소위를 열고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 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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