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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342.7조 잠정합의…내일 처리
제주투데이 | 승인 2012.12.30 19:22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30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342조5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어난 342조7000억원 규모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과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 같이 합의했고 제주해군기지 등 일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 중이다.

여야 간사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간사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분 4조3000억원에는 0~5세 무상보육 예산 1조4000억원 증액분, 6·25참전용사 명예수당 증액분,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증액분,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 등이 반영됐다.

감액분 4조1000억원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해 중복투자 부문,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등의 정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조정 중인 부문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놓고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산총액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진보진영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초 논란이 됐던 국채발행 규모는 7000억~9000억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채를 발행해도 9000억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최대치로 잡아서 7000억원까지는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채는 9000억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도 "국채는 7000억원에서 9000억원 사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간사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예결위 전체회의에 올릴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소속 의원들은 여의도 부근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밤새 계수조정이 이뤄지면 오는 31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2시께 열릴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될 전망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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