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가 체결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현장투쟁에 연대 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0일 검증과정과 인수위의 검토과정에서 반대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광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이훈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국장, 강정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대책회의는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그리고 제주도정은‘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대책회의는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전국대책회의는 "3차 시뮬레이션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입력데이터를 극도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설계에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시뮬레이션은 새로운 항로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변수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항만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초안 역시 군항 위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국대책회의는 "결과적으로 3차 시뮬레이션과 항만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초안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정부와 해군이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지건설을 밀어부친다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이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정부와 해군, 그리고 제주도정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책회의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정부의 검증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착수해야 한다"며 "70일 검증 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책회의는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해군의 70일간 불법공사 강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작업을 통해 정부의 실수와 잘못을 교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대책회의는 "국회가 공언한 대로 검증없이 예산없다는 원칙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예산집행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정부의 요식행위에 분노하는 강정주민들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하기까지 일관되고 굳세게 연대할 것"이라며 "70일 검증의 허구성과 그 결론의 비현실성을 각계각층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과 더불어 강정마을을 주민과 도민의 힘으로 생명평화의 마을로 가꾸고 지켜내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민군복합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강정마을 곳곳에 주민이 원치않는 군사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국민들의 평화 의지와 선한 상상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대책회의는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방침으로 위기에 처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들 되살리기 위한 운동을 재점화 할 것"이라며 "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끝이 아니며 공군기지, 병참 기지로 이어질 제주도 복합군사기지화의 출발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국대책회의는 "제주도를 냉전과 대결의 섬, 전쟁을 준비하는 섬이 아닌, 생명의 섬, 평화의 허브로 되살리기 위한 운동 역시 다시 시작돼야 한다"며 "법률적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그들과 연대하고 정당성을 옹호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4.3 항쟁 65주년 평화주간’으로 선포하고 4.3의 역사적 아픔을 생명과 평화로 승화하기 위한 4월 6일 전국집중 4.3항쟁 65주년 평화기행 및 평화문화제를 강정마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