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가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평화옹호자는 6일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해 평화옹호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펼치는 평화옹호자들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해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백가윤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평화옹호자(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6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에서 강정마을 인권침해 사례 보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등은 오는 29일 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에 앞서 이날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백 간사는 한국 평화옹호자들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국방부에 맞서 2007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화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간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고, 절차적·환경적·인권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찰, 최근 6년간 649명 연행 이중 473명 기소…작년 구속영장기각률 58.8% 

백 간사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연행된 자는 총 649명이며, 이 중 기소된 자는 473명에 이른다.

또한 2013년 5월 현재 평화옹호자 3명이 구속 중이다.

백 간사는 평화옹호자들에 대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점으로 ▲과도한 벌금 부과 ▲경찰력의 과도한 투입 ▲기부금품법을 악용한 강정마을회 평화활동 탄압 ▲해군의 평화활동가에 대한 폭력 ▲해외 활동가 입국 거부를 제시했다.

과도한 벌금 부과와 관련 백 간사는 올들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는 53건에 210여명(중복포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공사방해 가처분신청, 공유수면매립취소,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개별손해배상 소송 등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백 간사는 지금까지 판결이 종료된 약 50건의 형사사건으로 강정마을회와 평화활동가들이 납부한 벌금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며, 전체 금액은 약 1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벌금액도 5만원 미만의 경범죄 벌금과 과태료를 제외하고, 2억~3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백 간사는 해군기지 수중공사 업체가 강동균 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형사처벌과 ‘벌금폭탄’ 등으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력의 과도한 투입에 대해 백 간사는 2011년 8월 14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연인원 12만 8402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에 따른 예산은 총 41억8000만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1년 26.7%에서 2012년 58.8%로 증가하는 등 무리한 기소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백 간사는 24시간 공사가 시작되면서 야간에도 경찰의 고착 작전이 이뤄지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간사는 2012년 10월 25일 이후 고착작전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 간 경우만 6번 발생했고, 심지어 부상을 입은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고 해산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백 간사는 2012년 경찰은 강정마을회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에 강정마을회 명의의 계좌를 게시하고 모금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강정마을회 후원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적 장소에서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10억원 미만)나 안전행정부(10억 원 이상)에 사전 등록토록 되어 있다.

백 간사는 현행 기부금품법은 후원금 모집을 통한 인권 옹호활동의 참여와 지지를 모으기보다는 규제의 성격이 강해 시민사회에서 실효성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보며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 간사는 해군특수부대인 SSU가 공사경비를 맡고 있다면서 2012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새벽기도를 위해 구럼비 바위로 수영해 가던 송강호 박사가 이들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백 간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많은 해외 평화옹호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왔지만 2013년 4월 현재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가 입국 금지 건수는 26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백 간사는 강정주민, 종교인, 평화활동가, 예술인 등 평화옹호자들은 24시간 공사가 강행되는 공사장을 비롯해 전국을 행진하며 평화적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는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평화옹호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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