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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제주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재검토 해야"11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3차 시뮬레이션 짜맞추기 식 ' 비판
문춘자 기자 | 승인 2013.06.11 12:50

   
  ▲ 김재윤 의원.  
국회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11일 짜맞추기식 제주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명백한 불법공사를 방조하고 있다"며 "정부가 크루즈선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을 짜맞추기식으로 실시했고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방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연차별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 70일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상대방의 선시공을 막을 수 없다’,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계약당사자의 선시공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의견(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르면, 국방부가 계약당사자의 선시공에 대한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1월 실시한 3차 시뮬레이션 시현결과가 “가장 최악조건의 변수를 도입해 시행했고 그 결과 기준 수치를 만족하였으므로 제주 민군복합항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검증특위가 3개월 동안 여러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 관련 내용을 조사 결과 정부는 동방파제 끝단에 대한 근접도와 충돌확률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 2차 시뮬레이션에서는 시행한 항목인데도 유독 3차에는 빠져 있다"면서 "다른 시뮬레이션에서 한쪽 방파제만 모의실험한 경우는 제주해군기지 단 한 곳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방파제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2차 시뮬레이션에서 실시한 동방파제의 근접도 평가를 3차 시뮬레이션에서는 계획부터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 검증특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제출한 3차 시뮬레이션 로데이타(low data) 값으로 직접 동방파제 근접도를 평가해봤다"면서 "우려했던 대로 결과는 근접도 충돌확률이 기준치인 10?⁴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정부 발표는 불리한 변수를 실험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문제되는 변수 값을 감추는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실험을 통제한 결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은 2일 만에 완료했다"며 "70일간의 검증기간을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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