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군이 지역구인 한 최고위원은 육군교육사령관 출신이다.
 
한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국회 당 대표 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중국이 지난 23일 우리 방공식별구역 일부를 포함해 동중국해상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우리 측 구역은 제주도 서남쪽의 폭 20Km, 길이 115Km로 제주도 면적의 약 1.3배쯤 된다"며 "여기에는 우리의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최고위원은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토개념은 아니"라며 "방공식별구역의 진입 허가 없이 외국 관용기가 접근하면 우리 군은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 전투기가 발진해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공인돼야할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한 최고위원은 "최근 동북아지역의 영토 분쟁과 군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위협받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면서 "지난 5년간 러시아, 일본, 중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통보 없이 진입한 사례는 총 90건"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한 최고위원은 "이어도가 현재 우리 해군작전구역 안에 있지만 방공식별구역이 뚫릴 경우 영공방어는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에 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안보측면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이어도 해역을 둘러싼 연해 분쟁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라도 정부는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 최고위원으 "현재 이어도를 지켜낼 우리 군의 전력은 한국, 중국, 일본 중 가장 열세하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도 문제는 우리 군 전력, 특히 공중 분리기 도입과 제주해군기지 조기 건설, 그리고 공군의 FX사업을 불가피하게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최고위원은 "전력화를 늦춰서는 안 되고, 이어도 지역을 일본·중국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일본·중국의 충돌을 완충하기 위해 우리의 카디지화하는 것을 협상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중국 동해함대가 있는 저장성에서 이어도까지는 18시간이 걸리는 반면 부산에 위치한 우리 해군작전사령부에서 함대가 출발하면 21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같은 시간차가 곧 안보역량"이라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현재 이어도 해역을 효율적으로 지킬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있어서 더 이상 공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