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제주총국은 3일일 오후 10시 KBS 1TV 시사파일 제주에서 '진영옥 교사 해임 논란' 등을 다룬다.

또 이날 시사파일 제주는 진영옥 교사 해임 논란의 쟁점을 짚는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을 주도했던 진영옥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4년 9개월동안 직위해제 상태였던 진 교사를 중징계한 것이다. 
   
도교육청의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는 성폭력과 음주운전 등에 준하는 비위행위를 했을 때 내려지는 중징계다.

제작진은 "징계규정상 진 교사의 사례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시사파일 제주는 10여년 만에 다시 떠오른 송악산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개발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방영한다.

제작진은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진지동굴은 사업부지와 인접해 있고 지질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이 일대가 지반이 약한 응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동굴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작진은 "경관조례가 제정된 2010년 전에 유원지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심의가 전제조건이 아닌 상황"이라며 "건축물 고도 기준이 되는 경관 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 행위가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중국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중국기업이라는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