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년 설날을 전후해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벌이다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 등이 포함될 지 관심이다.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은 갈등에서 대화로의 국면 전환을 위한 '물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 등 중앙언론은 박근혜 정부의 첫 사면이 내년 1월 31일 설 명절을 맞아 실시된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현재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0일께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면대상자 선정 기준은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자, 초범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제사범의 경우 비리 기업인들을 배제하고, 중·소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별 중이다.

전임 대통령들이 석가탄신일이나 8·15 광복절 등 경축일을 전후해 특별 사면을 단행한 것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번도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성탄절에도 특별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모습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법 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며 “대통령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첫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알려지면서 사면 대상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등의 포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사면 복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 9일 국회 예결특위 정책질의에서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사면 복권과 주민과의 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달 2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도 해군기지와 관련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활동가의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8일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일부 주민으 의사결정에 의한 사업 결정에 대한 사과와 함께 수감자 전원 석방 및 현재까지 누적된 모든 사법처리 결과들에 대한 우선 사면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이후 올 11월 말까지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기소된 인원은 구속 25명을 비롯해 총 539명이다. 이 중 204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에 부과된 벌금만 3억원을 웃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