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인 2002년 7월 해군 당국이 발표했던 화순항 해군기지가 도민과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로 백지화 되었었다. 그런데 그 해군기지 유치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위미리와 애월리 지역 주민들과"제주 해군 기지 범도민 유치위원회"가 스스로 유치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기 단체들의 유치론은 "국가의 안보 논리와 국익 그리고 지역 경제 논리"였다. 안보 논리는 해군당국이 발표한<가종 해상범죄 차단><동북아 해역에서의 국익과 해상 교통로 보호>이며 지역 경제 논리로는<6천2백억원 투입으로 경기 활성화와 각종 부가 가치 창출> <장병 군인가족 5천여명 상주로 소비층 확산 > <해군 부두의 관광 자원화 등 >을 들고 있다.

<2002년 7월 해군 당국발표안>에 이어 반대하는 도민들은<한.중일 사이의 핵심 지역인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팽창 유발><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와 해군 기지 건설은 정면으로 배치 ><지역 정서와 배치 ><해군 기지 건설보다 해양 경찰의 장비 현대화와 증강책 >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야말로 지정학상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역이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면 오키나와가 있고 바로 그 왼쪽에는 대만이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설 문제를 놓고 오키나와 일본.미국 정부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주민 밀집 지역에 있는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을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나 외국 이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있는 다른 미군 기지 이설을, 미국 정부는 미군 기지가 있는 앞 바다를 메우는 이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의 75%를 껴안고 있는 오키나와로서는 미군 기지 철수는 숙명적인 현안 문제이다. 필자가 이 기사를 쓰고 있을때 TV뉴스는 후텐마비행장 이설 문제에 미국 정부가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 마이니치 신문은 10월17일부터 <안보 변용(變容)동아시아 신조류 >라는 타이틀 속에서 4회 연재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이 해군 증강책으로 전함(戰艦)과 잠수함을 건조 배치하고 있지만 대만 해협의 유사시를 상정한 견제라고 논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서 미국은 괌도에 공군 기지는 물론 해군 기지를 강화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항공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개수하고 있다.긴급시에는 우주선 스페스 셔틀기 착륙도 검토하고 있다."고 괌도의 언드센 미공군기지 관제 작전 감독 러겟슈 씨의 코멘트도 피로했다.이러한 국제 정세 흐름속에 안보 논리로 추진화 되는 제주도 해군 기지의 개념을<각종 해상 범죄 차단 >등으로 축소 시키지 말고 광의적인 의미에서 그 필요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지역 경제 논리인데 읍,면 단위로 유치 경쟁을 벌이는 점은 이해할수 있지만,이문제는 제주도 차원에서 논의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군사시설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로서 본말전도가 아닐까 하는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평화는 아무런 댓가없이 누릴 수 없다. 평화야말로 굳건한 안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해군 기지보다 해양 경찰의 증강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일이다.그리고 6200억원의 제주도 투자와 5천여명의 상주 인원으로 인한 소비층 확산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지 건설에 있어서 제주도내의 시공업체보다도 육지부 관련 업체 비중이 더욱 클것이다.

또 상주인원의 부가가치는 자연 발생적인 증가가 아닌 대규모 집단 이주이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 파괴가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비록 외국에 살고 있지만 제주도를 사랑하는 재외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주도 해군 기지 유치론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