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우남 의원.

박근혜 정부의 첫 사면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벌이다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이 제외된 것과 관련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도민대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설을 앞둬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주민의 사면이 제외될 것이란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은 서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주로 6000명 규모로 단행한다고 24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설날을 앞둬 단행될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를 확정했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명 안팎을 구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기소된 자는 구속 25명을 비롯해 539명이다. 이 중 204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란 도민들의 기대가 산산히 부서져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강정주민을 제외한 특별사면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제주도, 제주도의회,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지역의 정당들, 시민사회가 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강정마을회가 제시한 대화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제주사회는 너무도 큰 상처를 입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복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사면복권을 통해 갈등해결의 첫 단추를 꿸 수 있기를 염원하며 도민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도민사회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한다면 도민적,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눈물을, 국민의 통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강정문제에 대한 편협하고, 아전인수 식의 입장부터 버려야 한다"며 "정부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큰 틀에서 해소됐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정부 입장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갈등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에게 갈등해소와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독선적 사고를 버리고 갈등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갈등의 책임도, 갈등해소의 책임도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인식할 때 문제해결의 돌파구는 마련될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사면복권임을 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한편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둬 각 후보들에게 해군기지 갈등 해소와 도민통합을 위해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다 형사처벌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과 강지용 새누리당 강지용 도당위원장, 고희범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지난해 9월 회동에서 해군기지 문제 헤결을 위한 구속자 석방과 사면복권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해 12월 27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을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도와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12월 10일 당정협의회에서도 강정주민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우남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결특위 정책질의에서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사면 복권과 주민과의 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 2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도 해군기지와 관련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활동가의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1월 8일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일부 주민으 의사결정에 의한 사업 결정에 대한 사과와 함께 수감자 전원 석방 및 현재까지 누적된 모든 사법처리 결과들에 대한 우선 사면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13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우근민 지사와 강지용 도당위원장은 강정주민과 종교인이 사면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며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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