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의 2003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파행 인사' 논란과 관련한 타당성 문제가 예상대로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최근 사태의 발단이 된 사무관 승진예정자 선정과 관련 인사과정의 정당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 고동수 도의회 교육관광위 의원.
강원철 의원은 "요즘 제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교육청 인사비리 문제"라고 운을 떼고 "이 문제로 제주교육의 관리책임을 맡은 국장이 죽음에 이르는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번 사무관 승진대상자 3명중 근무연한도 짧은 인사가 대상자로 선정된 타당성이 무엇이냐"며 "세명 중 한 사람은 근무경력에서는 확실히 처지는데 근무평가에서 점수가 높아 승진대상 3위안에 들었다"며 승진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김경회 부교육감은 "세명을 임용하면서 여러가지 내부논의가 있었지만 관행대로 후보자승진명부에 따라 결정됐다"며 "경력이 짧아도 다른사람보다 근무평가가 높으면 순위명부상 높을 수 있다"고 승진대상자 선정 배경을 밝혔다.

최근 도교육청의 문책인사와 관련해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원철 의원은 "이번 파문과 관련 문책인사가 단행됐는데 이것은 이전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 인사에서도 왜 실무자만 인사 조치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부교육감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도박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이 안된 상태에서 승진대상자 선정이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내에 교육감과 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포함된 상태에서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시중에는 96년도 이후에 교육청 인사비리와 납품의혹 사건이 떠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증폭되어 이번 파문이 터진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교육감은 "이번 사무관 승진대상자 선정에서 공정성과 타당성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지난번 승진대상자 교육도 연기가 됐고 당사자는 자진해서 교육을 포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문책인사에 대해서는 "인사행정과 관련해 보좌기능을 잘못했다는 면과 인사혁신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데 신뢰가 형성이 안 돌 것 같아 실무진 인사조치가 있었다"며 "도박사건은 오래전 일이지만 이번 인사파동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관련자를 인사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는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 홍가윤 도의회 교육관광위 의원.

특히 '복층계단 불법개조' 논란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를 건설한 도내 모 건축회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고동수 의원은 "10억 이상 수의계약된 현황을 보니 모두 2건인데 첫 낙찰자에게 큰 공사를 맡겨놓고 마감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 또 혜택을 줬다"며 "모학교의 2001년 5월 증축공사는 개교 1년밖에 안됐는데 증축공사를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도교육청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며 따져 물었다.

이어 고 의원은 "교육감과 아들이 구입한 아파트를 지은 회사와 H초등학교 신축공사후 증축공사를 한 회사가 공교로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회사"라며 "이게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도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교육감 아파트'를 둘러싼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고 의원은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서귀포지역 한 초등학교도 S건설에 하자책임 문제를 들어 공사를 줬다"며 "사정이 있더라도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입찰로 갈 수 있는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해서 스스로 의혹을 사느냐"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의 2000년 시설계약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제주시 소재 업체들인 반면 서귀포교육청 상위 10개 업체는 1등이 제주시업체일 뿐만 아니라 4개 업체가 포함돼 있다"며 발주업체의 지역별 편중을 꼬집어 물었다.

교육청 발주 설계용역과 관련해서도 편중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홍가윤 의원은 "설계용역을 보면 용역을 발주한 10건 중 두개 회사가 3건씩을 맡아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한 회사는 해마다 3~4건씩 설계용역을 수주하고 있다"며 특정 회사에 편중된 용역 발주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행운 기획재정과장은 "얘기된 건축설계사무소는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적인 학교설계심사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공모전 수상 업체는 혜택이 주도록하는 공문이 왔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