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이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억원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보조금 편취 등을 묵인하거나 회사 지분 등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A씨 등 사업자 8명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 3명 등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1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사업자 8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과련한 보조금 34억원을 보조받고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장자재비 등을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10억3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보조금 12억1730만원을 편취 또는 보조금의 용도이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 B씨는 보조사업 대상자로 이 업체를 선정해준 대가로 3개년 사업이 완료되면 이 회사의 공로지분 15% 3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공무원 C씨 등 2명은 보조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추가 혐의 등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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