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5일 강정마을을 찿아 주민들과의 토론을 거쳐 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마을회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8년 동안 이어져온 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진상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김태환, 우근민 도정에서 쌓여왔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한 원희룡 지사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내놓은 해법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전권 위임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해군기지 사업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다, 조사결과가 나와도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뿐이기 때문이다.

16일 제주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거론 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원 지사의 모습은 외부에서 볼 때 포퓰리즘 의혹을 갖고 있다"며 "국책사업에 대해 원 지사가 부임 후에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로 또 다른 갈등을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4.3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거쳐서 4.3유족회와 경우회가 서로 상생한 선례가 있다"며 "강정도 매우 어려운 과정에 있고, 왜 끄집어내서 화를 만드느냐는 말도 있지만 강정주민들이 국가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은 상당히 크다. 갈등을 녹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강정마을 대표성이 있는 인사가 해야 한다"며 "새만금이나 밀양 송전탑처럼 외지인이 와서 참여한다면 정치적으로 비화 된다"고 지적했다.

사실 진상조사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던 원 지사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강정 마을회는 원 지사에게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추가로 서면질의를 한 뒤 다시 한번 간담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은 제주도가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게 주민들의 입장이어서 해군기지 갈등 해소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