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독도에 설치하려던 "입도지원센터(피난시설)"의 입찰공고의 돌연 중지는 한국 스스로가 "긁어 부스럼"을 자초한 격이었고 또다시 외교적 손실을 낳고 말았다.

11월 5일 오후 7시 일본 NHK 뉴스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와 토쿄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의 경매 매각 확정을 보도한 후, 독도 피난시설의 중지 뉴스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지난 달 1일 한국 정부는 총사업비 약 77억 1970만원을 들여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가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취소한 것이 알려졌다.

담당부서가 취소한 이유는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안전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을 관련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윤병세 외무부장관은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공사는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취소는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피난시설 공사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일본 고유 영토에의 시설물 설치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고 일본 미디어들은 한국정부가 일본에 대한 배려였을지 모른다고 평했다.

결국 한국은 독도에 그 어떤 물리적 영향 하나도 끼치지 않은 채 일본에게 외교적 항의를 들어야 했고 일본은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었다고 내면적으로는 외교 승리라고 자축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입찰공고 전부터 환경과 일본과의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의견도 있었다고 하지만 계속 추진하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그 이유가 딱부러지게 명백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이 뉴스를 들으면서 우울하고 씁쓸하다. 한.일 양국은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이 건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일련의 혼란은 그 기획 단계부터 졸속한 시행 착오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독도를 방문하거나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독도로 인한 한.일간의 첨예한 대립을 고려할 때 신중성을 필요로 했다.

윤병세 외무부장관이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서 공사 취소의 의견을 제시했다면 담당장관으로서 당연한 요청이다. 지금 당장 독도에 "입도지원센터"가 없다고 해서 방문하는 민간인이나 주둔 경비병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위험성이 있다면 민간인 탐방과 상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왜냐하면 독도 탐방이나 상륙 그 자체가 정치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간의 분쟁이 없었다면 절해 고도인 독도에 그 많은 발길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독도 탐방만이 "독도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고 "영토 사랑"이라는 흑백논리에서 떠나서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

이번에도 "독도 입도지원센터" 입찰공고로 인해 일본정부의 항의를 들어야 했고 일본 매스컴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잊고 있던 일본 국민들에게 영토 문제 인식을 우리(일본)는 재인식해야 한다는 경고나 선전을 우리 한국이 일깨워준 것이나 다름없다. 역설적이고 아이러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한국은 지금까지 부정했왔으며 이번에도 우리의 영토인데 그러한 배려는 전혀 없다면서 윤병세 외무부장관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축소 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 자세는 연민스러울 정도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한국의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독도가 일본과의 영토 분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원인은 한국 스스로가 언제나 제공하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하드라도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한국의 "실효지배"라는 단어를 사용해왔고 일본정부는 조심스럽게 다뤄왔다.

그러나 2011년 12월 이명박 전대통령이 당시 일본 노다 수상과의 쿄토회담에서 위안부문제 타협 결렬이 독도 방문으로 이어졌다. 한국정부의 딜렘마도 그런대로 이해하지만 경솔했었다.

그렇지 않아도 꼬여가던 한.일관계가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더욱 악화되고 독도의 "실효지배"가 "불법지배"로 표현이 바뀌고 자민당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속화 됐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새로운 개발이나 제정책 아니면 정치가나 제단체들이 독도 방문과 의도적인 영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한국 국민의 퍼먼스적 "독도 사랑"이 가열하면 할수록 일본의 독도에 대한 타케시마론(일본의 독도명)역시 재점화되고 혐한을 부추기는 현상을 이르킨다.

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가 조용히 지키면 되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면서 극성을 떨어야 하는가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무력으로 독도를 침범이라도 할까 봐서 그러는 것일까.

한국 경비대들이 밤낮으로 철통 같이 지키는 독도이다. 일본이 어떻게 엿볼수 있는가? 한국 스스로가 일으키는 이러한 자업자득의 소모전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그것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