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이란 행정에서의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군은 어제 오전 국방부 정관 명의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강정마을회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해군은 군 관사 공사현장 정문에 설치된 천막 및 차량, 기타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설물 일체에 대해 지정된 기한인 지난 29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강정마을회에 보냈다.

그러나 강정마을주민 및 제주해군기지 반대 범대위가 이에 불응했고 이에 해군은 오늘 오전 중으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강정마을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강제철거를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망루를 설치하는 등 강제철거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을회에서 행정대집행 저지를 위한 망루 설치

경찰은 강정마을에 인원 1,000여명을 배치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새벽부터 강정 마을로 들어오는 차량을 통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업무 차 출장 갔던 원희룡 지사는 급히 일정을 마치기도 전에 제주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행정대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몇시간 후에 거행될 행정대집행, 경찰과 주민들 간의 충돌이 걱정스럽다.

조경철 마을회장등이 망루에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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