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에너지공사 창립 3주년에 따른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 확대보급과 제주도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과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설립취지였던 기존의 도 직영 풍력발전단지의 효율적인 유지․운영이 미흡한 점에 대해 에너지공사 설립 이전처럼 도청 공무원들이 직영하면서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업체에 외주용역으로 맡기는 게 수익창출을 위해 더 합리적 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하나 실상은 ‘풍력발전공사’에 가까워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함을 주장하였다.

[논평 전문]

공사 운영의 투명화 ․ 전문화 ․ 다각화가 필요하다.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창립 3주년을 맞았다. 그간 제주에너지공사는 현물 출자를 받은 풍력단지를 운영하면서 행원단지의 노후 풍력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30MW 규모의 동복단지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시스템 출력성능 및 전력품질 시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 받는 등 풍력발전 확대보급과 제주도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도내 가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 등 도민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초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설립취지였던 기존의 도 직영 풍력발전단지의 효율적인 유지․운영이 미흡하다.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등 기존의 풍력발전단지에서 제주에너지공사는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진단 등을 하고 있지만, 중고장 수리와 정밀진단 등의 핵심적인 유지보수업무는 외주용역을 맡겨서 수행하고 있다. 준공한지 3년이 지난 가시리풍력단지와 조만간 완공될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는 제작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수준의 운영이라면 에너지공사 설립 이전처럼 도청 공무원들이 직영하면서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업체에 외주용역으로 맡기는 게 수익창출을 위해 더 합리적 일 수도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이외에,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육․해상 풍력발전만을 추진해 에너지공사라기 보다는 ‘풍력발전공사’에 가깝다. 이성구 사장은 취임 이후부터 해상풍력은 제주도의 유전(油田)이라면서 이 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 전력거래단가(계통한계가격, SMP)가 하락함에 따라 이전처럼 육상풍력발전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기 힘들고, 이보다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해상풍력사업은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 원희룡 도지사 또한 지난달 말 TV토론에 출현해 해상풍력은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력과 에너지공사의 자본력으로 추진하기 힘든 해상풍력사업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제주도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LNG발전소 폐열 재활용 난방공급, CNG를 이용한 공영차량 연료충전, 한림화력발전소의 LNG 연료전환에 따른 잉여 유류탱크를 활용한 석유류 수급 및 비축사업, 집단에너지 사업, 동복․북촌풍력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시설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2014년 3월 에너지공사가 수립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상황은 현재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도민사회가 원하는 것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에너지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은 물론 도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직운영의 민주화, 설비운영의 전문화, 사업운영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공사설립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아이가 태어나 3년이면 걸음마를 뗀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언제까지 걸음마만 하고 있을 셈인가? 이젠 도민사회에 스스로 걷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성구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임 사장처럼 중도하차를 면하려면, 지난 몇 달 보다 더 가열찬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 또한 에너지공사가 본래의 설립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민사회 역시 제주에너지공사의 성공이 곧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2015. 7.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