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시급 결정에 관해 노동당제주도당이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형에 따르면 2,000여명이 넘는 도민들이 서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재함을 비판하였다.

이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한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이 실질적 인상을 촉구하였다.

[논평 전문]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16년 최저임금 중재안 시급 5,940~6,120에 반발해 노동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로만 표결에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5,580원에서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4월 7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당제주도당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도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리 곳곳에서 정당연설회와 서명운동을 진행한 노동당제주도당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커다란 실망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동안 2,000여명이 넘는 도민들이 서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간절한 소망과 절박함을 나타내 주었지만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기대를 외면한 채 800만 비정규노동자들을 헤어 나올 수 없는 빈곤의 좌절감에 던져 버린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126만원으로 1인 가구 가계예상지출 18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요구는 경제상황과 1인 생활비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지 결코 이상적인 시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측은 최대한 협상을 끌어내고자 최초요구액 1만원에서 8,100원으로 대폭 인하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측은 30원, 65원, 135원 인상안인 5,715원을 제시하였다. 10대재벌의 그들의 금고에 처박아둔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시간당 100원 인상이라는 껌값도 안되고 동냥거리도 안되는 횡포를 저질렀던 것이다.

올해 초 정부는 최경환부총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론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가 살아나야 하고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더니 어느새 슬그머니 재벌들의 눈치를 살피며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을 죽인다라고 꼬랑지를 감추어 버렸다.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재벌들을 위한 혜택만 남발하는 정부

담뱃값은 한순간에 두배로 올리면서 노동임금 인상은 극도로 인색한 정부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노동당제주도당은 부당한 최저임금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쟁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년 07월 09일
노동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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