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가 약속했던 제주지역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주민동의는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계획임에도 다시 2015년 추경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해 도지사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달 6월 19일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열린 크루즈터미널 설명회에 참석해 크루즈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한데 이어 “강정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지난 6월 19일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열린 크루즈 터미널 설명회

또한 지난해 9월1일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마을지도부가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주변지역 발전계획 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은 향후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이 맞는 만큼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5년 본 예산에 이어 2015년 2차 추경에서도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강정주민들의 사전 동의 절차가 진행된 바 없음에도 다시 주변지역 발전예산을 편성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도는 <민군복항형 관광미항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비로 지방비 10억원을 증액한 28억89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5년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바 있는 사업으로 다시 추경에 편성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 강정해역해양생태 환경조사(2억8500만원)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31억6000만원) ▲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15억원) ▲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3억3000만원) 등 주변지역 발전 계획 예산은 명시이월된 상태다.

반면 현재까지 강정마을회 차원에서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참여하거나 총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사실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질의하는 김희현 의원= 출처 제주도의회

이와 함께 원희룡 도정이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 관련 핵심 공약이었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사업도 포기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도가 제출한 2차 추경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관련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사업무 인건비 2억1000여만원이 감액돼 편성된 것을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희현 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 행자위 추경 심사에서 “강정마을 진상규명은 도지사 공약이었지만 이번 추경안을 보면 조사업무 인건비 2억1545만원이 삭감됐다”면서 “지사가 취임 한 지 1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 공약 사항인 강정 진상규명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