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방병무청 이도규

올해는 대한민국의 광복과 분단의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력이 약했던 우리는 36년간 일제 식민지 지배와 동서냉전 과 이념 대립으로 6․25 전쟁을 겪어야 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화하지 않은 일본과 북한의 도발은 통일과 평화의 시대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대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격침 이후 최근 비무장지대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을 저지르고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번에 을지훈련을 실시하게 되면‘군사적 보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북한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전쟁과 침략은 설마 하는 안일한 자세와 방심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과거 역사나 동서고금의 교훈에서 알 수 있다.

안보를 단순히 경제 논리로 다루어서는 안 되지만, 1997년 IMF 국가위기 때 정부조직이 축소되면서 시․군․구/읍․면․동에서 통지서교부, 독려, 기피자 색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이 1999년과 2002년에 2회에 걸쳐 폐지된바 있다.

그 바람에 병무청은 단독으로 병무행정을 수행하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유사 시 완벽하게 동원할 수 있는 가? 하는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해 5월 백군기 의원이 병역법을 개정 하여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지자체에 병무조직을 신설하도록 개정하여 올 4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자체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병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남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동원’이란 병력, 장비, 통신 등 물자를 전시 편제에 맞게 동원하는 의미한다. 17일부터 시작하는 을지연습은 어느 날 느닷없이 다가올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 훈련이다.

제주병무청은 이번 을지훈련을 통해 전시 계획의 실효성과 매뉴얼 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여, 전시 충무 계획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 대피훈련, 테러 및 화재진압 훈련 등의 계획되어 있다. 연일 무더위로 날씨는 덥고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다 하드라도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을지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는 안보의식이 중요하다. ‘설마’하는 생각보다 ‘만약에’ 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극한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보는 곧 우리의 생명이자 재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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