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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호의 일본이야기] 오사카 한.일국제학술 독도세미나
제주투데이 | 승인 2015.10.15 07:12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중학교 지리 및 공민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한국이 현재 불법점검하고 있다고 게재되있다."
 

 "이러한 기술은 일본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자국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증오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국가적 표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적대적 또는 차별적 인식은 보수 우익의 일부 정치인들의 명백한 개인적 차원의 증오 발언과 표현(헤이트 스피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홈페이지와 방위성,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시마네현 등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과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발언과 표현행위는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과 한국국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적 행위의 가능성을 내면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헤이트 스피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의 증오 발언과 일본 정부의 홈페이지와 교과서 등을 �한 잘못된 국민 선동은 한일간에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민들게 된다."
 
"그리고 반복적인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부정이 한일간의 항의와 비난으로 이어져 결국 폭력적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2일 열린 "한일-일한 국제학술 세미나"

 지난 10월 12일 일본 오사카부 야오(八尾)시에서 열렸던 "한일-일한 국제학술세미나" <신사료(新史料)에 의한 독도의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독도 라운드테이블협의회" 회장인 최 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헤이트 스피치로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주제 발표 요지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에서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바꾸면서 독도영토권을 정면 대응하고 있는 추이를, 최 철영 교수는 "국가의 헤이트 스피치"라는 시각에서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모욕, 위협 또는 괴롭히려는 의도의 발언으로 폭력, 증오,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본에 "자이도크카이(ざいとくかい. 재특회:在特會)"라는 우익 단체가 있다.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인데 재일동포의 "특별영주권"이나 "통명사용(통칭 일본명)" 허가 등을 철폐하라면서 행정당국에의 요구보다 동포들을 향한 과격한 구호 속에 시위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 시위 속에 그들의 과격한 발언은 "헤이트 스피치'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2009년 쿄토 총련 초급학교에서의 시위 행동은 위법 판결을 받았고, 민단은 인권문제 차원에서 유엔을 방문하여 그 실상을 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라는 단어가 완전히 시민권을 얻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 발언의 행위에 동포사회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인식 속에 사전에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애매모호한 상태 속에서 표류 중이다.
 
일본 국내에서의 "헤이트 스피치"의 협의적 개념에서, 독도영유권 문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정부 즉, 일본 국가가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벗어난 왜곡성 선정성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라는 최 철영 교수의 광의적 개념 제기는 앞으로 주목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날의 주제발표는 최 철영 교수 이외에 쿠로다 요시히코("타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 부이사장) 학자의 "식민지 지배의 가해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서 항목마다 예를 들면서 반론을 폈으며 일본 교과서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
 
송 휘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의 주제발표에서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보면 옛날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이 독도를 인식하였다는 역사적 증거들은 없다고 했다.

 
"이것은 무릉, 우산 두 섬의 기록이 나오는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 나타나는 우산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우산. 무릉 1도설을 주장하는 <죽도:타케시마문제연구회>의 주장이 어떠한 거름 장치도 않은 채 그대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라면서 다른 예도 들면서 반론을 폈다.
 
쿠보이 노리오("타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 이사장) 학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의 새로운 지도와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다각적으로 보여 주었다.
 
또 강연장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갖고 와서 전시를 하고 스스로가 방청객들에게 자세히 자료 설명을했다. 
 
종합토론에서 한국측에서는 이 정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독도가 많은 이름을 갖음으로 인한 다양성에서의 지역 밀착성을 제기 했고, 방 주화 대구CBS방송국 보도제작국장은 한일 어린이들이 제각기 자기 나라 영토라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과 일본 정부를 독도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본측에서는 후지이 고우노스케 오사카산업대학 강사는 학원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노래를 수강생들에게 가르치다가 사표를 내게된 내용을 들려주었고, 시다하라 다케시 향토사학가는 독도를 방문했던 것과 을릉도에서 목측으로 독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자국에서 목측 가능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상식론이다라고 역설했다.
 
이 성환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의 좌장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 주최는 경상북도 "독도재단"과 "독도 라운드테이블협의회"의 공동 주최이고 주관은 오사카에 있는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이 했다.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 그날에 대해 왜 이러한 날이 제정되야 하는지 그 왜곡성을 바로잡고 독도를 알리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폐회에 앞서 아베 수상과 문부과학대신, 각 사회교과서출판사 앞으로 <영토문제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제의서>를 만장일치로 체택하고 마쳤다. 
 
독도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 당사국인 일본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라고 필자는 알고 있다. 이번에는 우호적인 일본인 학자들과의 세미나였으나 앞으로는 일본의 입장을 전면 고수하는 일본인 학자들과의 심포지움 개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월 2일 김 관용 경상북도 도지사를 표경 방문했을 때 필자는 일본에서 한.일 학자의  독도 심포지움을 제안했지만 이렇게 빨리 열릴 줄은 몰랐다. 이 세미나는 어디까지나 "독도재단"의 조 훈영 사무처장과 조 우동 팀장 등의 정열적인 추진력의 결과였다.
 
세미나 전날 11일에 야오시에서 차량으로 약 한 시간 걸리는 "아스카무라(明日香:飛鳥)"를 한국에서 온 일행들과 함께 필자는 문화탐방을 했다. 아스카무라는 5,6세기에 한반도와 밀접한 교류를 나누면서 아스카시대를 연 일본 굴지의 역사문화 유적지이다.
 
아스카무라를 일본 홈페이지에서 열어보면 "일본의 마음의 고향:니혼노 코코로노 후루사토"라고 소개되고 있다(日本の心のふるさと).
 
12일 세미나 자료의 하나로서 <독도재단>에서 준비해서 나눠준 손수건이 있었다. 디자인도 예쁘고 마음에 들었다. 펼쳐보고 필자는 깜짝 놀랐고 마음이 찡했다. 손수건에는 "독도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써 있었다.
 
한.일의 독도와 아스카무라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단어가 손수건 포개 듯 오붓하게 오버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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