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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매각에서 장기토지임대 방식으로”김태일 교수 5일 곶자왈사람들 10주년 토론회서 주장
전재경 대표 “곶자왈은 유산이자 미래세대로부터 신탁 받은 재산”
김민영 기자 | 승인 2015.11.05 12:59

곶자왈과 중산간 지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주민참여형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졍책을 매각이 아닌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곶자왈사람들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최됐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제주개발과 곶자왈‘이라는 주제로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태일 교수의 ’제주개발 이대로 좋은가!‘,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의 ’공유재산 곶자왈‘이라는 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홍석준 미디어제주 기자가 나섰다.

김태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개발의 현실을 “제주개발의 방식은 현재 싹슬이 개발, 대규모 개발, 메우고 덮는 개발 방식이 주를 이루는 난개발 방식에다 애초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개발했던 주거지역에 고층건축물이 들어서고 근린생활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불균형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김태일 교수는 “중산간 관리를 위해 GIS 등급에 따라 개발행위를 규제함으로서 보전관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등급이 낮게 지정되어 개발에 초점을 둔 관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환경의 대표성을 가진 곶자왈 지역의 개발형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30여개의 골프장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있으며 기존 투자진흥지구 이외에도 10여곳의 신규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제주고유의 환경인 곶자왈과 중산간 정책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생물권 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중산간 지역과 중산간 지역 이외 지역을 도시화지역, 비도시화지역으로 구분해서 투자관리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민간토지의 경우 현재의 토지매각이 아니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토지임대방식을 통해 행정-개발사업자-지역주민-토지소유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토지임대방식은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개발 방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국공유 토지의 경우 개발투자에 우선하기 보다는 자연환경 보전 우선에 초점을 맞추고 매각시에는 지역경제 및 소득창출 기여도를 고려한 매각 원칙에 입각한 관리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경 대표도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의 경우 일부는 곶자왈 보전운동으로 매입하면서도 곶자왈 개발을 허용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부 마을에서는 공유지인 곶자왈을 매각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곶자왈의 미사용가치는 장래에 제주의 후손들에게 커다란 사회경제적 가치로 부활할 것”이라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면서 동시에 미래세대들로부터 신탁 받은 재산”이라고 보전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대표는 “곶자왈은 소규모, 저오염, 토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생태관광 대상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향후 자연과 인류가 공존하는 숲으로 진화될 것”이라며 “곶자왈은 제주인들과 육지부 사람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곶자왈 1평 사기 등의 운동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곶자왈사람들은 이날 자연환경국민신탁에 <제주, 곶자왈> 책 판매 수익금 500만원을 곶자왈보호 등 환경보전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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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ije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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