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상임위 의결대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인건비를 삭감해 일단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교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교원 인건비 73억 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증액한 것에 반발해 교원단체가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주문은 이어졌다.

고태민 의원은 "법령에 의한 계획을 가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예 전부 뺐나 의심이 갑니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소홀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허창옥 의원은 "이러한 예산들을 어쨌든 누리과정보다 덜 급하기 때문에 ‘이걸로 좀 처리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야지 안 된다고만 하면 됩니까"라고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강원도 교육청은 의회에서 증액편성하자 교육감이 부동의한 상황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제주도교육청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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