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미래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원희룡 지사가 작년 제주에 내려오면서 부터 줄곧 제주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도민들은 그의 말을 믿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인 원 도정은 외래 자본 유입에 대한 조건으로, 조직개편의 명분으로, 협치를 행하는 이유로, 개발과 보전의 바로미터로 미래가치를 끌어 들였다.

제주미래비전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해안변 그린벨트, 계획허가제, 생태총량제 등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생태자연 청정도시, 편리·안전 안심도시, 성장관리도시, 상생 창조도시, 휴양·관광도시, 문화·교육·복지 등 6대 부문별로 지표가 제시됐다.

먼저 용역진은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에 분포하는 생태 및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부분을 시행자가 미리 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 뒤 제주도에 검토·허가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현재의 등급에 의한 보전방식이 아니라 독일의 자연 침해 조정제도를 벤치마킹한 '생태총량가치 보전제' 도입을 제안했다.

절대보전구역과 관리보전등급상 생태계 1,2등급 등 현재 제도적으로 개발이 불허되는 구역은 지금의 틀을 그대로 놔두고 이 외의 부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진에서 또 해안변 보존·관리를 위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주민생계유지 관련 소규모 건축행위는 예외로 하고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허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해안변 및 해변경관에 대한 훼손, 사유화가 우려되는 배치 및 형태는 불허 ▷해변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주봉에 대한 조망 침해 불허 ▷이용해안(통합관리구역)에서 해안가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해안변 그린벨트' 설정을 통해 조간대 전체와 해안변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중요 자연요소가 개발로 인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안도 제시됐다.

중산간지역의 종합적 관리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허가제'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제시됐다.

용역진은 중산간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훼손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확실하게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중산간 내 주택공급 방향으로 거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시설 및 주택 증·개축은 허용하지만, 주택신설의 경우 중산간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거나 곧 영위하게 될 주민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개발-규제로 이원화된 경직적 개발허가제를 넘어 '계획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계획허가제'는 청정공간을 대상으로 크게 보전, 이용, 중간영역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보전과 이용 영역을 선택과 집중을 위한 특별관리영역으로 설정한다. 보전영역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해나가는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되며, 이용영역과 중간영역에서는 핵심가치에 부합하는지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자는 것이다.

편리·안전한 안심도시 부문에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도시'라는 교통정책도 언급됐다.

제주시 동지역-서귀포 동지역-신화역사공원 및 영어교육도시-제2공항 주변 지역 등 4대 핵심권역으로 정하고, 핵심권역간 30~4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급행 대중교통망을 짜자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런 제주미래비전 연구 용역에 대해 도의회 등에서 혹평이 나오자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주미래비전 용역이 기존 계획에 있던 미사여구를 종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용역진이 작성한 내용은 기존 자료를 갖고 작문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그동안 해왔던 실제 과정과 현실, 앞으로의 발전 전망과 그 과정에서 생길 문제점, 도민들의 주체역량까지 감안해 방법론까지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미래비전에 대한 도의회나 언론 등의 비판을 의식한 반론인 셈이다.

원 지사는 "기존의 부서별 여러 계획들과 충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제주미래비전 용역은 모든 가치와 계획들을 하나의 마당 위에 쏟아 넣고 충돌하는 것은 충돌하는 대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좁혀 나온 결과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용역에서 생태자원총량이라든지, 수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제시 등 그동안 없었던 방안을 여러가지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제주 미래비전 실행방안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잘 검토하여 이번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제주의 미래가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제대로운 제주미래비전이 만들어 지고 후세들에게 가치있는 제주를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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