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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서귀포시 특정업체 봐주기 특혜의혹 논란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따른 A업체의 봐주기인가?
제주투데이 | 승인 2015.12.29 17:01

28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 서귀포시에서 폐기물처리 사업을 해오고 있는 Y모씨가 방문해 서귀포시가 행정재산인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업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Y모씨에 따르면 서귀포시 색달동 산8-5번지(10,144㎡)의 행정재산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업체에게 서귀포시가 지난 1997년 부터 대부계약을 체결(목적 : 폐기물 보관장소)하여 3년마다 사용허가를 연장해 오던 중 지난 2010년에 목장용지인 해당 부지를 대부대상이 아님에도 잡종지로 변경해주면서 까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함에 따라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A업체를 포함한 5군데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올 해 초 해당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4군데에서 서귀포시 담당부서(쓰레기매립장관리계)에 항의했다고 한다. 쓰레기매립장 담당자는 올 12월에 대부계약이 끝남에 따라 서귀포시가 내년 초에 해당업체에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를 다시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 12월 중순경 서귀포시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미 해당업체와 2018년도까지 연장 체결돼 있다고 해 관련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대부계약 연장 사유를 들어보면 서귀포시가 연간 수 천 만원 상당의 쓰레기매립장용 복토재를 A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기 위해 연장 해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가 해당업체로 부터 10여 년간 복토재를 무상으로 받아온 것 자체가 각종 특혜의혹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관련업체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가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복토재는 정당한 예산으로 구입해야 맞는 것이며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 대부인 경우 공익 목적 외인 경우 어떠한 경우든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10여 년간 수의계약 체결은 행정과 업체 간의 특혜의혹을 더욱 더 키우는 꼴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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