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제주 4.3 사건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사실조사와 재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20대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이 문제가 지방정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최종 결정하는 4.3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재심사에 대한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황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 있다면 다시 심의를 거쳐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보수단체가 좌익활동이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한 53명은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4.3 위원회의 업무라는 것이다.

특히, 한 두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다수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도민 공감대 없는 사실조사와 재심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고는 있지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는 "더 이상 제주 4.3이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되며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제주 발전과 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정치적 공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더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유족들도 반대하고 법적 근거도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황교안 총리가 지시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이라고 하는 4.3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질타했다.

4.3 평화공원에 모셔진 제주 4.3 희생자는 14000명에 달하고 있지만 보수단체는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희생자로 포함됐다며 2년 전부터 위패 철거와 재심사 등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재심사 문제에 유보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보수단체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사의 사전절차 격인 희생자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희생자는 모두 53명으로 제주도는 희생자들의 생사여부와 과거 좌익 활동을 했는지 현장 방문과 증언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미 4.13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문대림 후보와 위성곤 후보도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희생자 재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난해 4.3추념식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3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에 대해 '그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일부 보수단체의 끊임없는 4.3왜곡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도 이미 수차례 패소한 일이다"며 "그런데도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놓고 행자부가 권한도 없는 제주도에 재심사 대상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한 제주 4·3사건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기는 커녕 극우세력의 4·3흔들기에 편승하는 이번 사실조사 요구는 아직도 4·3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사는 제주도민에게 비수를 꽂았다"고 얘기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제주도 4·3희생자 사실조사' 요구를 철회해야 하며, 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고 상설화를 담은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4.13 총선을 10일 앞두고 열리는 4.3 국가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4.3 문제는 이번 선거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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