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가 하귀리  공동주택 건축허가 및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언론의 정확한 보도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도자료 전문

2015년 하반기 제주시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당시에 관련자는 투신을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 하였으며 그 상처는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2016년 2월 26일 방송된 KBS 뉴스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금품수수 보도와 관련하여 제주시 건축허가 부서 담당자들이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KBS 뉴스는 건축심의는 제주도청에서 건축허가는 제주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주도청에서 심의 및 결정한 건축허가신청 사항이 그대로 제주시허가부서로 접수 된다. 제주시 건축허가부서는 건축심의에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당시 보도를 접하는 제주시민에게는 제주시 건축허가 담당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

더욱이 KBS 뉴스는 시행사에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을 보도하면서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치 않게 보도하였다. 심의와 허가에 관련된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졌고 특히 선량한 제주시 공무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지부장 김충희)에서는 피해 공무원 및 1,400명의 제주시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KBS 뉴스를 비롯한 언론에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며 경찰 및 검찰에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심의과정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