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원희룡지사는 건설‧도시분야 워크샵에서 제주도의 도시계획방향을 콤팩트시티라고 하였다. ‘동문통 앞에(제주시 원도심에)20층이나, 30층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느냐’는 말과 ‘홍콩과 같은 경우 조그만 땅에 인구 700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건축높이 규제는 없고 용적률 규제도 없다’말이 도내 일간지에 기사화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건설‧도시분야 워크샵이 얼마 지나지 않은 3월2일 ‘제주 시가화예정용지 3배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수 있었다. 제주의 상주인구 73만 명에 체류인구 27만 명을 포함하여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제주도시기본계획재정비 초안을 마련했다고 말이다.

2007년 수립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인구 80만 명보다 2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목표년도 2025년의 인구를 100만 명으로 계획한 것이다. 2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가지 확산의 근거가 되는 시가화예정용지를 21.7㎢에서 63.9㎢로 42.2㎢를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보다 3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시가화예정용지 42.2㎢증가에 인구 20만 명 증가라는 수치는 늘어나는 인구 1인당 210㎡. 1헥타르 당 수용인구 58명이 안 되는 수치다. 42.2㎢에 기반시설을 감안하더라도 헥타르 당 100명 수준으로 지사가 말하고 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콤팩트시티를 표방한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지난 미래비전에서도 제주형콤팩트시티를 제시하였고, 인구 또한 기존 도심을 활용할 경우 80만 명까지 수용가능하다고 하였다. 체류인구는 관광인구에 포함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인구 80만 명은 상주인구에 대한 수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미래비전에서 제시된 80만 명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재정비에서 말하는 상주인구 73만 명을 수용하고도 남는 수치가 되는 것이다.

콤팩트시티는 도시내부의 고밀개발을 통해 현대도시의 여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및 자연환경 보전까지 추구하는 도시개발형태로 도시내부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의 효율적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촉진, 도시외곽 및 녹지지역의 개발억제, 도시정체성 유지를 위한 역사적인 문화재의 보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주도내 기존시가지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더불어 제주의 도심을 콤팩트시티로 조성하여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적 확산을 막고, 상가리관광지와 차이나비욘드힐과 같은 제주의 허리이자 허파인 중산간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필자도 도정을 향하여 수차례 말하였다.

원희룡지사도 콤팩트시티와 중산간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를 도정의 철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정철학과 달리 용역의 결과와 각 부서의 세부적 실행계획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사와 실무진사이에 손발이 안 맞는 도정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은 아닐까?

원희룡도정 출범 3년차가 되었다. 이제는 원도정과 실무진들과의 시행착오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도정의 철학이 공유되지 않아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마추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미래비전도 수립되었고 앞으로 도정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좀 더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관행적으로 일처리 하는 도시계획이 아닌 제주도의 나아가야할 길을 그리고 계획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