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회 누리집 캡처

지방분권형 개헌 등 희망제작소 등이 제시한 7대 지방분권 의제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주지역 후보는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갑의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 제주시을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서귀포시에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각각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 후보들이 약속한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희망제작소는“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또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20대 총선을 맞아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지역 유권자 인식조사’결과 국민 76.8%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동의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지역 유권자 인식조사’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쟁점사항 5개와 지방자치에 대한 20대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요청 항목 1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질문지를 이용한 ARS 유선전화조사로 실시됐다.(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표본수 : 1000명,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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