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와 세월호 침몰에 관한 모든 진실을 철저히 밝혀라
괴물이 되어버린 국책사업의 비극은 어디까지인가

1. 지난 6/27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첫 번째 진상규명보고서 채택을 통해 세월호에 실린 철근 410톤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향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또한 특조위가 현재 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의 수사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합수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수사의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더 큰 문제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선적 의뢰서 등 관련한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무시로 일관해왔으며,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철근을 부산 항로만을 이용해 조달했다고 답변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2. 무리한 출항의 원인이 국책사업의 공사 자재 수급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국가가 침몰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관련된 모든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당시 세월호에는 철근 외에 H빔 등도 실려 있었다. 관계 부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주해군기지 모든 공사 자재의 납품 내역과 조달 경로, 공사 일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특조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압박하는 등 저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에 상습적인 철근 과적이 있었고, 선원들도 이를 누누이 지적해왔으며, 사고가 나자마자 청해진해운에서 확인한 것이 철근 적재상태였다는 점 등은 합수부 수사에서도 이미 드러났던 것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3. 제주해군기지는 입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온갖 편법과 불법이 과적되어 온 무리한 국책사업이었다. 괴물이 되어버린 이 국책사업이 세월호 참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철근 410톤의 무게만큼이나 가슴을 조여 온다. 저 군사기지가 빼앗은 것은 강정마을 공동체,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뿐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싸워왔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자재 수급과 상습적인 세월호 과적에 관련된 모든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끝.

2016년 6월 29일

강정마을회/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회의/제주평화의섬실현과군사기지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