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도의원

새로운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파행을 겪고 있는 JDC에 대한 제주도 이관문제가 공식화됐다.

강경식 도의원( 이도2동갑, 무소속)은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공론화를 본격 시작하여 JDC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자는 것입니다"고 본격적인 공론화의 시작을 알렸다.

강경식 도의원은 "사실 JDC는 설립당시부터 제주개발청으로 제주에서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제주의 통제에서 벗어난 무소불위이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우려와 함께 출발"했다고 문제의 근원을 끄집어냈다.

이어서 "아니나 다를까...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법원의 토지수용 원천무효 판결로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 있는 예래휴양형 관광단지, 지속적인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원래의 사업취지를 크게 벗어나 카지노 도입과 숙박시설 위주 건설로 도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누적적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해올과 항공우주박물과, 시내 면세점 운영관련 제주관광공사와의 마찰과 조직이기주의적인 모습, 차기 이사장 추천위웒회 파행운영과 사전 낙하산 인사설에 이르기까지 JDC의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크게 흔들리며, 제주도민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불과하다며 해체를 주장하는가 하면, 요즘에는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도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강경식 도의원은 "이제 JDC가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보며, 제주도로 이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대규모 선도프로젝트들은 이미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

둘째, 정부출연금은 이제까지 총 580억에 불과하며 2013년 18억, 2014년 16억, 2015년 14억 4천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액수도 미미. 정부에서도 JDC 정부예산 출연과 사업추진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셋째, 앞으로도 정부 지원없이 JDC가 면세점 수익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 JDC 제주이관으로 공항면세점 운영권을 제주자치도로 이양, 제주자치도는 그 수익으로 제주에 필요한 사업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넷째, JDC가 내세운 신규발굴 우선 10대 사업을 보더라도 제주자치도가 이미 추진하고 있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사업, 제주형 친환경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주택사업, 환승센터 등 모두 도와 중복되는 사업들. 스스로 국토교통부 산하 존재이유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다섯째, 제주도로 이관하더라고 전문인력고용을 승계하고 보강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유지하며 제주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여섯째, JDC가 제주자치도로 이관된다면 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제주도민과 도의회의 협조와 견제를 받으면서 도민을 위한 진정한 도민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다.

강경식 의원은 "(JDC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기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는 과도적으로 제주도민의 참여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시민사회 및 정치권 등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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