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데, 해마다 유입 인구는 늘고 있다. 전국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제주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제주도가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고승한 연구위원(제주발전연구원)은 24일 메종글래드에서 열린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 해법과 정책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비정규직 실태를 짚고 이 같이 제언했다.

고 연구위원은 “현재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사업은 사실상 부재하다.”면서 “대게 토론회 또는 세미나 수준의 대책 주문에 머무르는 데, 그래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일단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정례화 해 제대로 된 분석이 따라야 하고,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과제를 갖고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한다.”면서 단기과제로 "△(가칭)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노사민정협의체, 제주고용포럼의 활성화 △비정규직 근로자 역량강화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중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12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제주도는 현재까지 설립하지 않았다. 고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전담할 기관부터 세워야 대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사회와 기업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위원은 “경영주의 인간중심 경영철학을 기업에 퍼뜨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화를 기본으로 차별 축소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에 앞장서 공공부문, 공공기관, 출연연구소 등에서 점진적으로 정규직을 전환해 나가 이를 일반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 등의 인식전환과 사회적 이슈를 형성하는 지역언론의 지속적 관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박상수 교수(제주관광대)를 좌장으로 박원철 의원(도의회), 문원일 국장(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 신창근 정책연구원장(제주경총), 고태호 연구원(제발연),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총), 김종기 책임연구원(제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제균씨(공무직 근로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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