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올해 재정집행률이 50%대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속개된 제34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고충홍 위원장(행자위)은 양 행정시의 재정집행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한 해 예산 규모는 제주시는 1조 1000억원, 서귀포시는 8000억원이다. 현재 제주시 재정집행률은 58%, 서귀포시는 59%로 예산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고충홍 위원장은 "양 행정시 자료를 보니, 재정집행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시는 1조1000억원의 예산 중 5000억원을 집행하지 못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8000억원 중 3000억원을 못 썼다. 올해 남은 기간이 4달여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재정집행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특히 한해 예산을 협의해야 하는 도의회의 입장에선, 재정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면 내년도 예산 삭감 등의 조정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재정집행률이 정책과 사업 진행상황을 총체적으로 가늠하는 통계인 점을 고려해 볼 때도 보다 적극적인 집행이 요구된다.

고 위원장은 양 행정시의 재정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잦은 인사와 부서별 재정집행률 달성에 따른 제재가 전무하다는 점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인사이동이 많으면 집행이 잘 안된다. 또 예산 불용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로 제재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재정집행률이 낮은 데 대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이 있어 재정 집행이 더딘 것처럼 보인다."면서 "연말까지 88% 재정집행률을 목표로 주단위 점검체계를 작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