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성산파출소 순찰3팀 경장 강남헌

최근 제주도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또한 함께 급증하고 있다.

실제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1267건인데 반해 올해 8월말 현재까지 3750건으로 확인되는 등 3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는 까닭으로는 최근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기초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 우리나라의 외국인 처벌에 대한 온정주의 실태 등도 이유가 될 것이다.

현재 제주 관광지를 둘러보다보면 외국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 있을뿐만 아니라 흡연금지구역에서의 무단흡연도 심각한 상황이고,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행위는 내국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어 많은 사고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부족한 기초질서 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온정주의에 기초한 단순 계도보다는 법치를 바로 세워 사소한 법 위반 행위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기초질서캠페인을 실시하여 준법정신을 깨닫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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