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제주에서 실현됐던 ‘주민자치’를 부활시키고, 더 나아가 고도의 자치권을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된다.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제도개선협의회’를 범도민적 결사체로 넓히기 위한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도의 자치권 실현과 밑으로부터의 운동을 제대로 견인하기 위한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창립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는 제 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의를 수용치 못한 채 관행적 행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훈 상임공동대표(한라병원대외협력처장)는 “(제주를 비롯)전국에서 시행되는 주민자치는 최악의 민주주의 형태”라며 “예전 제주에 남아있던 공동목장, 해운업의 공동조합 등 우수한 자치기구들을 되돌아보며, 보다 현실적인 주민자치의 대안을 위해 주민자치발전포럼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주민포럼은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제도개선과 자치교육을 통한 제주지역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풀뿌리 자치인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조직권 확보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신용인 교수(제주대 로스쿨)는 “기존 주민자치제도개선협의회가 단체연합체라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다 힘을 키우기 위해 개인들을 회원으로 두는 포럼을 창립하게 된 것”이라며 제주주민포럼의 범도민적 결사체로서의 의미를 전했다.

제주주민포럼 추진위는 앞으로 3주 동안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주민포럼 발기인을 모집, 내달 22일 창립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추진위원 명단

-강명수 제주대학교로스쿨 교수, 강전애 변호사,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고연숙 전 제주도여성단체연합회장, 김상훈 한라병원대외협력처장, 김형준 효돈동주민자치위원장, 라정임 한라대학 겸임교수,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송동연 중앙동주민자치위원장, 송영자 영천동주민자치위원장, 신용인 제주대학교로스쿨 교수, 신홍빈 제주씨올넷 기획실장, 양정인 (주)요석산업 이사, 이성종 제주씨올넷 사무처장, 이영옥 대정읍주민자치위원장, 이정엽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 정희숙 제주한란로터리 회장, 조은정 참사랑실천학부모회 부회장, 한가희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간사, 한영진 제주씨올넷 자치위원장, 한재림 일도2동주민자치위원장, 허용진 변호사, 현기종 제주연합청년회 회장 등 총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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