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제주 4.3을 제대로 아는 공무원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4.3 해결책으로 교과서 수정 움직임에 대응하고 특별법 개정, 유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201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패널조사는 2012년에 처음 시작, 올해로 5번째로 실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와 설문으로 진행된 패널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주도 소속 공무원 1067명과 공무직 333명, 43개 읍면동 497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전체 11개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도내 공무원들은 제주 4.3에 대한 인지도에서 '제대로 안다'가 51.8%(매우 잘 안다 9.4%, 상당부분 안다 42.4%)에 불과했다. 약간 알고 있다는 46.7%,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공무원은 1.5%였다. 주민자치위원도 4.3을 인지한다는 답에 56.4%가 답했고, 약간 알고 있다는 41.4%, 전혀 알지 못한다는 2.2%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주 4.3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유족지원확대(공무원 13.8%, 주민자치위원 17.5%)를 공통으로 강조했고, 공무원은 '교과서 수정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에 17.4%로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자치위원은 '희생자 재심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에 14.4%로 가장 많은 의견을 내놨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이 모두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공무원 29.8%, 주민자치위원 28.9%)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공무원 28.9%, 주민자치위원 23.7%)에 무게를 실었다.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56.1%, 주민자치위원 58.2% 찬성했다.

행정시장 임명-선출 적합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모두 도민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공무원 50.5%, 주민자치위원 59.1%) 의견을 실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공무원 65.8%, 주민자치위원 63.6%)로 높게 나타났지만 제시 방안은 현행, 행정시 자치권(직선시장+의회), 행정시장만 주민 직선 등에 각각 골고루 의견이 나뉘었다.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공무원 찬성 40.5%-반대 35.6%, 주민자치위원 찬성 38.9%-반대 35.2%) 나타났고, 제주도 우선 추진 정책에는 생활편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발전 기준의 재정립, 행정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중 높았다.

현 도정의 도민과의 소통 등 갈등관리 평가에서는 보통(공무원 54.7%, 주민자치위원 55.2%), 긍정(공무원 27.5%, 주민자치위원 23.9%), 부정(17.8%, 주민자치위원 20.9%)로 5점을 척도로 했을 때 평균 3점대로 평가됐다.

고충홍 위원장(도의회 행자위)은 “패널조사는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정책추진주체인 공무원과 지역 여론선도층인 주민자치위원의 여론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정지원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활용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