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청구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6일 발의한 가운데, 강정마을회 등 연대 단체들이 이제는 "원희룡 도정이 적극 나설 차례"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 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등 3개 단체는 26일 공동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 제기한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다시 한번 정부의 35억여원 구상권 청구가 부당함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가 활동가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강정마을 연산호, 구럼비 바위, 마을 공동체 등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을 파괴하고 짓밟았다."며 "그것도 부족해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례없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 탄압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과 해군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라 단정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사 진척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통상적이고 공개적인 소송을 통하는 방식이 아닌 비공개 방식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실제 최근 공개된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이 제주지방검찰청에게 보낸 문서에서 해군-삼성 간의 '적극적'이고 '공개돼선 안 될 협조'가 있어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러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며 "국방부는 시공사인 삼성과 공사 과정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희룡 도정 또한 강정마을 갈등 해결과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며 "강정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백서발간까지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며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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