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재채취의 수급 안정을 위해 공영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속개된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학 의원(환경도시위원회)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예정돼 있고, 현재 골재가격이 치솟아 수급 안정을 위한 공영개발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현재 골재개발사업의 공영개발 방식 도입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도내 골재자원에 대한 조사와 용역을 의뢰, 마무리 되는 대로 내년 8월까지 골재채취 공영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골재채취량은 2016년 기준 378만㎥톤으로 제주도는 2017년 438만㎥톤, 2018년 509만㎥으로 추정, 2019년부터는 골재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제2공항 건설사업과 신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예정돼 있어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

김경학 의원은 "건설경기 활황과 예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골재 수급 불안정이 예측된다."면서 "비산먼지나 소음, 대형차량 이동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고충도 크고, 제주도의 소중한 환경이 훼손되고 사익수단으로 전락되는 측면에서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공영개발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육지부 골재가격도 여의치 않고 싼가격의 골재가 있다해도 운반비가 들어 어차피 일정부분 제주도내 채취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자국내 원유가 있지만 수입해서 쓰듯, 우리가 써야할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다소 높더라도 골재를 수입해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골재 수입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영개발로 돌리기 전까지는 신규 석산개발 업체의 등록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기존 골재채취 업체의 사업 기간연장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는데,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한시적으로 신규 석산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개발공사는 "여러 여론을 봤을 때, 공영개발 방식을 일정부분 도입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의 골재 수입에 대해서도 "현재 제주지역 생산단가보다 다소 높더라도 환경보호 측면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골재생산 전 과정을 공영개발로, 일정부분은 위탁생산(OEM)으로 하는 골재채취 공영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8월까지 골재채취 공영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도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할지, 자회사 설립 후 운영할지 결정된다.